가계빚 폭증에 ‘주담대 대환대출’ 연기
금융당국 보완책 마련 후 내년 초 서비스 방침
2024-12-13 이재형 기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1000조원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 출시가 내년 1월로 연기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21일로 예정돼 있던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를 내년 초로 연기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국은 이번주 중 최종 논의를 마친 뒤 내년 1월 3~9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담대·전세자금대출을 업체별로 비교,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대출 잔액과 금리 수준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나 금리 변동 주기 등의 정보까지 제공받게 돼 연간 절약되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서비스 출시 연기는 2금융권의 IT 인프라 부족이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 플랫폼에 사용되는 표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준비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당초 올해 안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참여 금융사들이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 불안정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부터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를 중심으로 우선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이후 중소형 핀테크사들도 점차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1000조원대 규모 시장을 놓고 국내 4대 은행은 이미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을 선보였다.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전담 조직도 운영한다.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전용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 신한은행 ‘은행갈아타기 특별금리’, 하나은행 ‘하나원큐 아파트론’, 우리은행 ‘우리WON주택대출’ 등이다. 다만 이 플랫폼이 은행 간 경쟁을 야기해 과도한 대출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면 대비 비대면의 원가 절감 정도가 높아 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생기는 점이 가계 대출 급증을 야기할 수 있다. 당국은 이자부담 경감과 가계부채 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중도상환수수료 등 안전 장치가 있는 만큼 대규모 머니무브(자금이동)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로 여신이 쏠리지 않도록 모니터링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