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발행·유통규율 추가 검토"
韓‧IMF '디지털 화폐' 콘퍼런스…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제도 검토"
2024-12-14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 발행(공개·ICO) 및 유통과 관련해 추가적인 시장 규율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규제동향과 이에 맞춘 국내 가상자산법 시행 등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초국경적 거래가 빈번한 거래 특성상 효과적인 규율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 규율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율체계의 큰 뼈대가 우선 자리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와 시장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기존의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자산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공동 주최로 열리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다. 김 부위원장은 “초국경적 거래가 빈번한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개별국가의 규제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더 이상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탈법‧탈세를 포장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규제 체계 설계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린다. 첫날에는 디지털 화폐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첫 번째 세션에는 게오르기에바 총재, 김소영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디지털 화폐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토의한다. 이튿날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의 역할에 미칠 영향,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간 공생 가능성, 국경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활용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