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재정적자 52.2조원…국가채무, 6조 증가한 1105.5조원

14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누계 총수입 492.5조, 총지출 502.9조 10월 부가가치세 영향 전월比 18.4조 개선

2024-12-14 염재인 기자

14일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국고채 발행·상환에 따라 약 6조원 증가한 110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0월 부가가치세 수입에 따라 다소 개선됐다는 평가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45조2000억원 감소한 49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국세수입이 305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4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기업실적이 부진한 영향으로 소득세가 14조6000억원, 법인세가 23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5조4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세외수입은 2조7000억원 감소한 22조6000억원이었다. 금리가 오르면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조2000억원 늘었으나,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2월)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줄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6조2000억원), 법정부담금(1조1000억원) 증가로 전년보다 8조원 늘어난 164조5000억원이었다. 이로써 3분기 총수입 진도율은 78.7%를 기록했다. 지난해 결산 진도율과 비교해 8.3%포인트(p) 낮은 수치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13.6%p 떨어진 76.2%, 세외수입 진도율은 8.3%p 오른 90.6%로 각각 집계됐다.

재정동향

올해 1~10월 총지출은 50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조8000억원 줄었다.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28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전년 대비 39조2000억원 줄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78.7%로 지난해 10월 결산 진도율보다 6.4%p 하락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사보기금수지)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였다. 당초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32조6000억원, 34조1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달(70조6000억원) 대비 18조4000억원 개선됐다. 기재부는 "통상 부가세가 들어오는 1·4·7·10월에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된다"며 "10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74조2000억원이 들어와서 전월 대비 19조3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는 전월보다 5조9000억원 늘어난 1105조5000억원이었다. 전년 말 기준으로는 72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에서 발행(154조8000억원)이 상환(80조8000억원)을 앞서며 74조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기재부는 "12월까지 애초 정부가 전망한 중앙정부 채무(1101조7000억원) 수준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