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함정에 빠진 韓...극복 위해 기업 역할 중요”
대한상의 SGI, 출산율 제고 위한 정책 제언 인구구조 경제성장 저해…‘인구오너스’ 구간 진입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공해야”
2024-12-14 김명현 기자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7년 연속 출산율 하락으로 저출산의 함정에 빠진 우리나라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친가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연간 51조7000억원(2022년 기준)으로 출생아(출생아수 24만9000명) 당 약 2억1000만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을 하회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6년을 전후로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인구보너스 구간에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인구오너스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SGI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젊은층의 인식변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경제활동 확대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SGI는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는 우리 경제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며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출산율이 반드시 상충관계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고소득 국가에서 저렴하고 유연한 보육서비스 확대, 양육 관련 남편의 적극적인 역할, 친가족적인 사회규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을 말했다. SGI는 “다출산직장 평가를 위한‘인구영향평가지표(가칭)’개발이 필요하며,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게는 지속가능성연계대출을 통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은 OECD국 중 7번째로 길지만 실제 사용률은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국 중 최하위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 및 대기업·공공기관 등 특정층 중심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기업 절반 수준인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 시 퇴직 전문인력 또는 청년인턴 등을 활용한 대체인력 매칭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