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선 국민의힘 화성갑 예비후보, 화성 서남부권 미래발전을 위한 화성시 분시(分市) 방안 제안
동탄-동부중심의 매표행정으로는 화성 서남부권 미래 열 수 없어 공론화 과정 거쳐 서남부권 시민의 중지 모이면 입법으로 추진
2024-12-18 한철희 기자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18일, 홍형선 국민의힘 화성갑 예비후보는 오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홍형선 예비후보는 화성시를 서남부권과 동탄-동부권으로 분시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화성 서남부권 주민의 중지로 모아지면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분시(分市)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홍형선 예비후보는 “화성시 전체 면적의 10분의 1에 불과한 동탄-동부지역에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거주함에 따라 지난 13년간 민주당 화성시장은 오로지 재선을 위한 동탄-동부 중심의 매표행정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형선 예비후보는 “동탄-동부중심의 매표행정(買票人事部门)으로는 화성 서남부권의 미래를 열 수가 없다”라고 강조하며, “화성시의 지형적 특징과 인구 분포에 따른 매표행정의 부작용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균형발전으로는 개선될 수 없고, 메가시티(Mega-city)와 같이 화성 분시(分市)라는 행정체제의 구조개편만이 해법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화성시정과 지역공동체가 똘똘 뭉쳐 역량을 결집하여 과감한 미래투자를 통해 화성 서남부권의 발전 동력이 구체화 되고 실현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화성갑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화성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홍형선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 출마의 변에 갈음하여, 화성시를 서남부권과 동부-동탄권으로 분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화성 서남부권 주민의 중지로 모아지면,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동안 화성균형발전 연구원을 설립하여 화성시 동서 간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 화성시의 행정체제 아래에서는 동서 간의 진정한 균형발전 달성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이 3가지입니다. 첫째 동부-동탄 중심의 편파행정의 폐단입니다. 화성시는 전체 면적의 10분의 1에 불과한 동부-동탄지역에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부-동탄에 편중된 인구 분포는 쏠림행정을 야기시킵니다. 오로지 시장 재선을 위한 동부-동탄 중심의 매표행정으로 화성 서남부권은 소외되고 홀대받아 왔습니다. 이로 인한 화성 서남부권의 대가는 참으로 혹독합니다. 난개발에 대한 개선대책은 시늉에만 그치고 있고,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는 남의 지역 민원 보듯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동부-동탄에 종합병원과 문화교육 시설이 들어서는 동안 서남부권에는 님비시설이 무방비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성시정과 정치권은 동서 간의 균형발전을 외쳐왔지만, 동부-동탄 중심의 편파행정, 쏠림 행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 수라는 냉엄한 현실 앞에선 동서 균형발전은 그저 말 잔치이자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 논의를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도농복합도시로서 화성시가 갖는 지리적 한계입니다. 본래 도농복합도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발전과 대도심 편익시설의 공유를 통해 주민편익의 증진과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화성시는 대도심이 극단적으로 동쪽에 치우쳐 있고, 동서 간 57km의 긴거리는 도농복합도시의 도입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과 동질성 상실의 문제입니다. 서울 생활권에 가까운 동탄 주민은 화성시민이 아닌 동탄 시민으로 불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화성 서남부권의 주민은 화성시정의 편파행정과 홀대로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화성시에는 화성 서부경찰서는 있는데 동부경찰서가 아닌 동탄경찰서가 있습니다. 화성에 하나밖에 없는 국제고등학교는 화성국제고가 아닌 동탄국제고등학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단절 경향이 점점 더 심화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분시라는 다소 파격적인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작금의 문제가 운영개선 대책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통문제 해소 등 주민편익을 위한 메가시티(Mega-city)의 행정체제개편과 같이 화성시가 직면한 문제도 분시(分市)라는 도시구조 개편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100만 특례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수도권 최대 성장지역인 화성 서남부권의 경쟁력 약화는 특례시의 혜택과는 비교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손실입니다. 또한, 특례시로 강화된 자치 권한은 결국 서남부권이 아닌 동부-동탄권의 혜택만 강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화성 서남부권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동부-동탄에 밀린 3순위, 4순위 행정으로는 우리 화성 서남부권의 미래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 화성 서남부권의 발전과 주민복지에만 전념하는 시청, 시의회가 만들어질 때 드디어 화성 서남부권의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