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 발언에…민주 "핵심 책임자가 뻔뻔"
법인세 인하·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역동 경제' 강조 野 "'세수 펑크' 등 책임자가 영전"…'탈중국' 실패 지적도
2024-12-19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물가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등 민생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을 맡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본인의 경제관인 '역동 경제'에 맞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자는 금융시장과 건설업계 위기를 악화시킨 핵심 책임자"라며 "남의 일처럼 부동산PF를 잘 관리하겠다고 뻔뻔한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에 나섰다. 19일 최상목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취임 시 역점 과제로 △민생 안정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 관리 △경제 역동성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상저하고(상반기 저조하다가 하반기에 회복)' 경제 전망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하반기 수출･제조업 개선 흐름을 중심으로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인다"며 정부 전망치를 곧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실제 국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부족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진입 및 경쟁 제한, 신산업 등 분야의 규제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인세 추가 인하 △횡재세 반대 등을 시사하기도 했고, 특히 기업 투자 증가분에 10%p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제도에 대해 기재부가 내년 초 국회에서 이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윤 정부 실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장관으로 '영전'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9월 김진태 강원지사와 촉발한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문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인 최 후보자가 "부실 부동산 PF 정리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실책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 현 정부의 '세수 펑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59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대 최악"이라며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주식양도소득 과세 기준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한 당사자"라고 날을 세웠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무리한 '탈중국' 정책으로 흑자를 보던 대중국 무역을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게 만들었다"며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경제부총리까지 맡겠다고 하니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도 압박했다. 최 후보자는 이 같은 야당의 지적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관점에 부족한 측면과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