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마련 촉구”
2024-12-21 나헌영 기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은 지난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발언에 앞서 전세사기 피해로 스스로 삶을 마감한 피해자의 신발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보여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까지 전세사기로 생을 마감한 청춘이 모두 여덟명”이라고 지적하며 “의원의 신분이 아닌 자식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고 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발언영상을 보여주면서 “임대인 잠적, 경매개시 등 전세사기 피해만으로도 죽고 싶은 피해자들에게 또 하나의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긴다”며 “안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건물수리비를 피해자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리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을 수원시가 수리해 주자”며 “이미 임대인이 지불했어야 할 관리비도 시에서 먼저 지원하고, 시에서 직접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또한 “대출금의 이자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시에서 먼저 나서서 관리비만이라도 지원해주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