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각 예산안 사과…"건정재정 지켰다" vs "잘못된 예산 정정" 엇갈린 평가

21일 본회의서 652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2023-12-21     이설아 기자
윤재옥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일(12월 2일)로부터 19일 만에 '늦장 처리'하는 것에 대한 사과를 남겼다. 다만 이번 합의된 예산안에 대해 본인들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며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된다"며 "법정 시한인 12월 2일보다 19일이나 늦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협상도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결국 여야가 파행을 피하고 합의 처리하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제1원칙으로 삼고 선심성 매표용 예산을 최소화 했는데, 민주당이 확대 재정 요구를 거두고 정부 예산안의 기본 철학에 동의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합의가 법정 시한보다 지연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아쉬움은 많지만 어려운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새만금 등에 대한 예산 증액을 성과로 꼽았다. 

양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안인 656조9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 감액된 652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