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쏟아진다… 치솟는 中企대출 연체율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9월 0.52%, 한계 중소기업 비중 내년 20% 상회 가능성
2024-12-21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지속적인 경기 둔화로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며 내년 한계 중소기업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998조원으로 전월 말(994조2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중소기업은 548조원, 개인사업자는 450조원이다. 아울러 올해 9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2%로 올해 3월 0.30%보다 0.22%포인트 높아졌으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0.46%로 3월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통화 유동성 축소를 위한 고금리 정책과 경기둔화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체율 대출 추이가 최근에 좀 꺾였지만,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하고, 내수가 부진하면 내년 한계 중소기업은 더 빠르게 늘 것”으로 덧붙였다. 은행들도 중소기업의 대출을 꺼리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한국은행의 중기대출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제재 금액을 부과하고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12조2630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제재 규모는 지난 2018년 1조6300억원에서 2020년 3조500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다시 1조1270억원대로 떨어진 바 있다. 은행그룹별로 정해진 의무대출비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외은지점 25%를 적용해왔다. ‘은행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연간 준수율 실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은행의 준수율은 평균 53.1%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내년 중소기업 사이에서 한계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계기업 수는 지난해 기준 3903개로 이는 지난 2017년(3112개) 대비 25% 늘어난 수치다. 최 센터장은 “시나리오별 전망을 보면 한계 중소기업 비중이 올해 17.2%에서 내년 18.0∼20.1% 비중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실을 억제하면서 만성적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는 디레버리징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