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사 선배' 김홍일 두고 與 "허위기사 근절 적임" vs 野 "MB 면죄부 장본인"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방통위원장 후보 적격성 두고 격돌 국힘 "방송 정상화할 인사"…민주 "방송·통신 인연 없어"
2023-12-27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놓고 크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방통위를 운영할 적임자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 업무 경험이 없는 부적절한 인사라며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법조인과 공직자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연된 현안을 처리하고 방통위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방통위원장을 보면 언론인, 정당인, 법조인 출신이 있다"며 "진영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종 심판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도 김 후보자가 법조인 출신인 만큼 방송·통신 분야를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 출신으로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서 방송·통신 분야 신뢰성을 회복해 달라는 뜻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라며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기사와 같은 것을 근절하는 게 후보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법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분야 경험과 무관한 인사를 강행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규제 업무가 많아 법률가가 해야 한다면 모든 부처에 규제 업무가 있다. 모든 장관을 법률가로 세워야 하는가"라며 "그러니까 검사 공화국, 검사의 나라라고 듣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아쳤다. 박찬대 의원 역시 "방송·통신 전문성은 물론, 검사 이력을 봐도 부적절한 인사"라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냈다. 윤 대통령이 형님이자 방송장악 하수인을 임명했다는 세평이 있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비롯해 변호사 시절 오리온 그룹 사외이사 겸직 논란 등도 들췄다. 그는 김 후보자를 향해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대선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내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집과 독주로 점철된 이번 대통령의 인사는 이미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소영 의원이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이 공직 퇴직 후 10년 사이 49억원이 늘었는데, 상장주식 거래 내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주식 거래를 많이 하시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공직 진출 전에 예금으로 돌려놓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하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