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주력 산업 위기…새해 고강도 노동 개혁 기대"
"신산업 육성 차원서 책임은 사후에 물어야"
2023-12-28 박규빈 기자
매일일보 = 박규빈 기자 | 28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손 회장은 "올해 경제 여건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해 우리 경제를 제약했던 불안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경제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경제의 어려움을 잘 극복했던 경험들을 갖고 있다"며 "국민들의 창의와 지혜의 힘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기업인들의 높은 열정과 도전,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도약의 기회로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손 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의 급속한 기술 진보는 다양한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이를 성장 기반으로 또 다른 기술 혁신을 낳는 선순환을 통해 급속한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첨단 산업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반도체·IT 같은 우리 주력 산업과 국가 경제에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고강도 노동 개혁도 주문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 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도 추진됐지만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총력을 다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 이를 막아낸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의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사 스스로가 법과 원칙 준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라며 "새해에는 노사 법치주의가 좀 더 확고하게 자리잡는 것과 더불어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 개혁이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규제 혁신에 대해 손 회장은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신산업 육성과 첨단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