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독도 영토분쟁' 국방부 기술에 "독도까지 팔아 넘길 셈이냐"
국방부 질타…"신원식 파면해야"
2024-12-28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가 군에 배포하는 정신 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이제 독도까지 팔아 넘길 셈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충격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말도 안 되는 교재를 만든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전군에 배포돼 장병들의 정신 교육에 활용되는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며 "윤 정부는 기존 방침을 뒤엎고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다니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의 책임을 주장하며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 본인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이런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라며 "친일매국 정권이라는 국민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러시아·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 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또 교재에 11번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 모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를 질책하며 "시정 등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에 나섰고, 국방부는 즉각 교재 전량 회수 등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