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혁파" 尹신년사에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대"
대한상의·한경협·경총·무협 등 논평 발표…"적극 환영"
2024-01-01 김명현 기자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주요 경제단체들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킬러 규제’ 혁파 등을 언급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논평을 내고 "킬러 규제 혁파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 표명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2024년은 우리 경제를 회복 궤도에 올려야 하는 갈림길인 만큼 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기존에 손이 닿지 않던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고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려면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한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제도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행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통령은 특히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노사 법치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변화, 이중구조 개선 등 우리 노동시장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와 방향을 정확히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어 "올해는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으로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제도가 선진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침체된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경제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수출의 중요성과 3대 개혁 과제 완수,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과 동등한 국내 여건에서 해외 판로 개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 눈높이에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개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매우 적절하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