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금융권 상생 우산 펼친다…너도나도 ‘포용금융’ 예산 최우선 책정
은행 '역대최대' 2조 투입…자영업자 지원 방점
산은·수은도 정책금융 통해 1월 추가지원 발표
2025-01-02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상생금융이 새해에도 금융권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은행권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원으로 약 187만 명에 달하는 개인사업자들은 평균 85만원씩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이자를 환급하기 때문에 대상 차주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이 참여해 2조원 이상의 규모로 추진된다. 이는 은행권이 상생금융활동을 위해 조성한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최소 2조원을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1월 중 추가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다.
은행권 지원금액은 2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 10%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환산환 금액이 2조원 수준으로 산출됐다.
지원내용은 ▲공동 프로그램 ▲자율 프로그램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자율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공동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공동 프로그램은 2023년 12월 20일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 환급금액은 대출금액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감면해서 지급한다. 차주당 지원 한도는 300만원이다.
은행연합회는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 명의 개인 사업자에게 총 재원 2조 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85만 원 정도로 추정했다.
은행들은 사내 상생금융 관련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부터 '상생금융부'(가칭)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2024년 조직 개편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기존 사회공헌부는 상생금융부에 통합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측은 "조직 개편으로 상생금융부가 신설돼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최초로 비판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을 때 이미 부서나 위원회를 만든 곳도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3월에 '상생금융부'를 신설했으며, 이번 상생금융 방안 마련 역시 상생금융부가 중심이 돼 도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상생금융 태스크포스팀(TFT)이 별도로 발족돼 상생금융부와 협업해 활동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5월 상생금융위원회를 만들었다. 국민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당기순이익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상생금융 금액 자체가 가장 많다. 이 때문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기획부가 주관하고, 김재관 부행장과 문혜숙 상무가 담당하는 상생금융위원회는 내년에 보다 적극 활동을 전개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과 기타 자율적 방안 등을 고민해서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마련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은행권이 최대로 지원했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며 "굉장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 간담회 직후 "총 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며 "여러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고도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민생금융지원 방안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이 금감원장은 "2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은 그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 없이는 실물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것처럼 은행도 견실한 고객 기반 없이는 홀로 성장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