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126만명 전기요금 20만원 감면”
3일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최상목 "활력 있는 민생경제 목표" 임투세액공제 1년 연장·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까지 상향
2025-01-03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을 추진한다. 또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자리했고,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내수가 둔화되고 지역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공유한 당정은 폭넓은 세제 혜택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천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하게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은 최근 부동산 PF 불안이 확대되면서 건설투자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또한 민간 설비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며 "이에 따라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게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