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정부의 살처분보상비 지자체떠넘기기 비난

AI 살처분 보상비 20% 지자체부담...국비진행 촉구

2014-01-31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기자]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AI는 국가적재난위기로 20%에 이르는 살처분 보상비의 일선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31일 정병국의원실에 따르면 정병국 의원은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 황은성 안성시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경찰, 군인들과 함께 현장에서 방역활동을 펼치고 현장방문 직후 언로보도를 통해 AI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 의원은 “민족의 대 명절인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초기대응과 방역에 실패한 지난 구제역, 조류독감 사태를 상기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국가 재난사태로 인식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정부는 2011년 7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 하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올해부터는 지방비를 20%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 하고 지금에 사태에도 이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적 재난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안일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국가적 재난사태로 인식하여 관련예산의 지방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전액 국비로 진행하여 대응과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조치가 강화된 안성시 미양면 방역초소를 찾아 관계요원들을 격려하고 정부차원의 지원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선언 이후 안심·안전 경기도를 주요 정책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성시 미양면은 지난 25일(토) 전북 부안의 종오리 농장에서 들여온 안성 부화장의 오리알 39만6천개를 폐기한 곳으로 경기도내 1,367에 달하는 가금류 농장 중 최초로 폐기조치가 일어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