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독도 영유권 분쟁' 언급 신원식 장관 파면 촉구
과거 발언 논란에 "尹, 독도 분쟁 지역화 방관"
2025-01-04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독도 영유권 분쟁' 발언을 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최근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표기되며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신 장관이 과거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점까지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정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정말 분쟁 지역화하려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라며 "친일·매국 논쟁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 장관을 과감하게 파면하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 장관은 의원 시절인 지난해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일 간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달 발간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돼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은 신 장관의 파면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러시아·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 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독도가 '영토분쟁 중'으로 표현됐고, 지도에는 독도 조차 표현되지 않았다"며 "우리 고유 영토이고,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를 도리어 정부가 분쟁 지역화하는 매국적 행위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근 외교부는 일본이 지진 발생 이후 발령한 쓰나미 주의보에 독도를 포함 시킨 사안에 '일본에 항의하고 독도는 명백한 고유 영토'라고 밝혔다"며 "도대체 어느 입장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신 장관의 파면을 거듭 촉구하며 "그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첫 번째 행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