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챙기기 나선 정부…소상공인, ‘숨고르기’ 돌입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경기둔화 장기화 영향으로 경제 최전선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 민생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12월 1~3주차 외식업소의 평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대했던 만큼의 매출 상승은 없었던 셈이다.

특히 주간(오전 6시~오후 6시) 매출은 전년 대비 5% 늘어난 데 비해, 야간 매출(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은 2% 상승에 그쳤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단축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사라졌지만, 회식 수요는 이전만큼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들은 올해 경영 환경 역시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10명 중 9명 이상은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2023년)와 비슷(42.4%)하거나 악화(50.1%)될 것으로 전망했다. 92.5%가 올해도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들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과 더불어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침체와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기대가 모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고, 현장을 직접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국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 국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접근성, 조세행정 측면의 지원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전기요금·이자 비용·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으로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정책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 내로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총 2520억원 규모로, 1인당 20만원씩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자영업자 중위매출 50%에 해당하는 약 126만명이다.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전기요금이 연간 약 1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13.3% 가량을 감면받게 된다.

에너지요금은 그간 소상공인들의 고질적인 경영애로 중 하나로 꼽혀왔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마다 에너지요금 부담을 토로해온 만큼, 해당 정책이 이번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소상공인들 역시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소상공인 육성·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중·장기 육성 정책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전날 서울시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협·단체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을 만났다. 향후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꾸준히 경청하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