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돌아왔다”…외식업계 고질병 ‘인력난’ 해소될까
E-9비자, 서비스직까지 업종 확대…‘3D 기피’ 일손 공백 메울까 내국인 일자리와 별개…최소 25만명 도입돼야 경제 성장 정상화
2025-01-04 김민주 기자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가 외식업계 인력난을 해소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고용허가제를 손질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를 확대하고, 고용 허용 업종을 음식점, 광업·임업까지 넓혔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게 ‘E-9(비전문 취업)’, ‘H-2(방문동포)’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그간 E-9 비자 활용은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 등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에 집중돼왔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구인난을 겪는 업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외국인력 고용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젊은 내국인이 꺼리는 식당, 요양시설, 가사도우미 등 분야 일손 빈자리를 외국인이 대체해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외국인력 전방위 확대로 외식업계 3중고(재료비·인건비·임대료) 중 큰 축으로 꼽히는 인건비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최근 외식업종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코로나 기간 인력 감축, 젊은 세대의 서비스직 기피현상 등으로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 MZ세대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란 단어를 탄생시켰을 만큼, 시간과 경제적 보상이 확실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이들을 잡기 위해 번화가나 업무 강도가 높은 고깃집, 호프집 등은 경영난 속에서도 최저시급의 두 배 이상을 제시하는 등 인건비 출혈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종로구에서 중식집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초반 일당은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들의 진가는 추후 임금협상, 업무태도 등에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가족 부양을 목적으로 취직했고 언어‧문화‧정보교류 등의 불편으로 이직이 쉽지 않아, 고용주와 큰 마찰 없이 장기간 근무하는 편이고, 젊은이가 꺼리는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아 업장의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젊은 생산인구 자체가 적은 비수도권의 중소도시의 경우,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가 소도시의 존속과 지방 산업계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일각에선 외국인 근로자 확대가 한국인 일자리 감축을 야기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는 3D 업종에 집중됐기에 내국인 일자리를 뺏어갈 가능성은 적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민자의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경직적인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완화하고,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유연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단 진단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경제 활동 인구가 약 2500만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가 최소 25만명 정도 유입돼야 한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이 꺼리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비숙련공으로서 일손을 채우고, 한국인들은 연구개발, 디자인 등 창의적 숙련공 육성에 집중하며 효율적인 노동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