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경제정책방향, 기업 투자 적극 견인할 것”
2025-01-04 김혜나 기자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논평을 내고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요체로서 경제 활력 제고의 절박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하며,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인 기업의 투자를 적극 견인함으로써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R&D 투자(증가분) 세액공제율 10%p 상향 등 조치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 투자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업의 혁신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설치한 것은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박한 인식이 반영된 적실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이어 “지원 대상을 면밀히 선정해 자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8년 만에 재도입된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며 다양한 규제 해소 플랫폼과 더불어 기업 성장의 안정적인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예 대상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길 기대한다”면서도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구인난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지난해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 변경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도 비전문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됐지만,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모든 지역, 업종의 중견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인 만큼 보다 과감한 기준 확대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