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 거부에 野 4당 규탄 "정부, 국민 앞에 무릎 꿇게 할 것"
"대한민국 공정·정의 무너져" 민주, 권한쟁의 심판 청구 추진
2025-01-05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이 강력 규탄에 나섰다. 윤 정부를 향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야4당 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 규탄 대회' 열고 "윤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 야4당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한 특검·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헌법을 기초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민 요구를 저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스스로 입버릇처럼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되고 나니 다 잊어버렸나"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과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데 윤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4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김영삼 정부에서는 아들이 구속됐고, 이명박 정부는 형이 구속됐다. 친인척이 없을 것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까운 사람이 구속돼 정권이 붕괴됐다"며 "친인척 비리와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제대로 된 수사를 했던 게 우리 사법 시스템인데 그 조차 붕괴되는 것이 윤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추진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