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실패…민주 "본회의서 의장 중재안으로 처리"
홍익표 "대통령실·부처가 특별조사위원회 무력화"
2024-01-09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여야 합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노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많은 노력을 해줬지만,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기존 안과 중재안을 수용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수정안을 제안하며 협상안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파트너로서 윤 원내대표가 노력한 것은 감사하지만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의 끊임 없는 방해와 조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주요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진상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장이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중재안을 내세우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인 모습을 보였다. 중재안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국회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성 비율과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재의결 절차에 대해서는 "오늘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권한쟁의 심판, 이해충돌 방지법 등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적절한 시기에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