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조인출신 6인의 예비후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2024-01-10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한 법조인 출신 예비후보 6명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김용호(포천시 가평군)▶백대용(인천시 연수구을)▶소정임(부천시을) ▶송진호(구리시)▶ 윤용근(성남시 중원구) ▶정필재(시흥시갑) 변호사 등 6명의 예비후보다.
이들 6인의 예비후보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정칙개혁에 앞장서겠다"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12월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총선의 모든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며 약속을 어길 시 출당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6인의 예비후보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낸다며 "불체포 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국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규정되었지만, 지금은 뇌물을 받고, 돈 봍투를 뿌리고, 온갖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방탄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6인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통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특히 이들 예비후보들은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으로 바꾸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송진호 변호사(구리시 예비후보)는 “선민후사와 최소한의 상식과 염치가 있는 정치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타당을 비난하기에 앞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특권을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체포특권 특권포기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