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중기 39조원 공급…전통시장 성수품 할인지원율 30%로 상향"
14일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설 민생대책' 논의 성수품 집중 공급·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2024-01-14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당정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 유동성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경감, 성수품 집중 공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 부담 완화 등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 대책을 포함한 현안 논의에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당정은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p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도 월 50만원 상향(종이형 100만→150만원)하고 총 발행 규모도 1조원 확대(4조→5조원)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신규 자금도 공급한다.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과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은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 이자 부담 완화도 3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당정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도래하면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월9일~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하는 한편,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 교통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24시간 의료 대응 체계 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과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