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다수 국가가 전 고점 돌파 잔치 중인데 어두운 터널 속 우리 주식시장도 하루 빨리 햇살이 비추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10대 대국이지만 주식시장은 후진적 환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지 못해 1400만 주식투자자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필자가 보는 문제점과 해법은 다음과 같다.
2021년 한양대 교수팀 논문에 의하면 공매도 주체가 개인투자자 대비 39배 수익을 가져간다고 한다. 공매도로 큰 수익을 내는 것은 개인투자자 재산 피해 및 지수 상승을 가로막는다는 얘기다. 공매도는 박스피 주범 중 하나라고 본다. 올해 6월까지 공매도 금지인데 금융당국이 1차로 내놓은 공매도 개선책은 매우 실망스럽다.
선결 과제는 △공매도 상환기간을 외국인, 기관, 개인 공히 90일로 통일하고 상환 후 1개월 간 재공매도 금지 △공매도 담보비율을 130% 이상으로 통일 △무결점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조성자의 시장교란 공매도 금지 등으로 이 네 가지를 해결한 뒤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
평균적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공매도 개혁을 통해 1400만 투자자들이 부자가 되도록 탈바꿈시켜야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슈로 찬반양론이 뜨겁다. 일각에서 부자감세 논리로 반대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국가 중 금투세를 도입한 곳은 없다. 과세 대상이 1% 밖에 안 된다는 주장은 위험하다. 주식시장은 큰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므로 그 1%가 빠져나가면 나머지 99%도 재산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강남 부동산이 붕괴되면 지방 부동산이 무사할까?
다른 큰 문제는 조세 불공정이다. 결과적으로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다. 외국인은 인하 내지 폐지되는 거래세로 인해 가만히 앉아서 수혜자가 된다. 현행 외국인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은 종목당 25% 이상 보유자만 과세가 되는데 그 과세 대상이 다섯 손가락 내외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우대 공화국이 아니다. 자국민을 차별하는 금투세는 폐지가 답이다. 금투세 시행이 확정되면 서로 미리 탈출하느라 폭락장이 올 확률 100%라고 판단한다.
지난 토요일 ‘금융개혁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다녀왔다. 정식 창당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성공적으로 창당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제대로 개혁함으로써 국민이 부자 되는 세상을 앞당기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