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K-방산 도약' 국회에 달렸다
2025-01-15 김영민 기자
매일일보 = 김영민 기자 | 미국에 의존하던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세계 4위 수출국 도약을 노리고 있다. 소총도 못 만들던 우리나라가 자주포, 미사일, 전차, 장갑차, 잠수함, 헬기 등을 수출하며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방산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병기 개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50여년이 지난 현재 K-방산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중의 하나로 부상했다. 지난해 K-방산의 수주잔고는 10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방산 수출은 200억달러(약26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K-방산 수출의 성장세는 주춤했다. 2022년 173억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으나 지난해 130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이유는 폴란드와의 2차 이행계약 협상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K-2 전차 등을 수입하는 큰 손 중의 큰 손이다. 2022년 K-2 전차 등 4종에 대한 폴란드 1차 이행계약만 124억달러에 달한다. 당시 우리나라 연간 방산 수출의 70%를 차지한다. 올해 2차 계약이 체결될 경우 K-방산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수출금융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폴란드와 2차 계약을 위해서는 정책금융 한도를 높여야 하고 이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K-방산 수출이 주춤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다. 방산업계에서도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산 수출은 정부간 계약(G2G) 성격이 강한데 수출국에서 정책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이 이미 한도가 거의 찼기 때문에 방산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출입은행법은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한다. 따라서 현재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재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6개월째 계류 중이다. K-방산의 성장으로 계약 규모가 이미 정책금융 한도를 넘어섰다. 결국 수출입은행법이 K-방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현재 폴란드 2차 계약 물량은 1차보다 현대로템 K-2 전차가 4.5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가 2배 이상 많다. 이들이 정책금융 한도에 맞춰 수출할 경우 2차 계약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방산업계는 정책금융 한도를 올리기 위해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지길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다. 금융계약이 계속 미뤄질 경우 2차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관련법 개정안 처리는 깜깜 무소식이다. 방산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자칫 오는 4월 총선으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심사가 계속 미뤄질 경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될 수 있다. 수십조에 달하는 방산 수출 계약을 눈앞에 두고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1~2월 임시 국회를 통해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폴란드 2차 수출이 성사돼 K-방산이 세계 4위 수출국으로 도약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