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건드릴라' 대만 대선 결과에 尹 정부 '로키'···"한중 외교 리셋해야" 지적도
대만 해협 위기에 대한 美 압박 우려…"대륙 외교 해나가야"
2025-01-15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지난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대선)에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승리한 것을 놓고 세계적 정세 변동이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적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15일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만 대선 결과에 대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양안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김종대 교수는 "지금 한중 관계가 거의 마비기 때문에 더 나빠지면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대만 양측을 고려하려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강성 친미,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된 것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대만 해협 위기가 고조되면 한미일이 공동 대비 계획을 만들자는 미국의 압력을 더욱 받게될 것"이라며 "대만 해협의 사태에 있어 우리도 역할을 해야한다는 모멘텀이 커졌다"고 말했다. 또 현재 윤석열 정부가 과거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고 한다며 "이는 상당한 한중 관계의 후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한중 관계를 리셋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본격적인 대륙 외교를 해야지, 소극적이고 방치하는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중 관계에 있어 전략적으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진백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이날 <매일일보>에 "이번 대만 선거는 여러 불안 요소들이 있기 떄문이 한국 입장에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논쟁이 되는 언급을 피하고 내실적인 차원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선거 결과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평가를 하는 것은 좋은 판단이 아닌 것 같다"며 '현 정부 들어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냉각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계속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시간이 흐르면 개선될 여지가 높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