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법부장 15명 승진 등 고위법관 80명 보임·전보 지방법원장→고법 재판장 복귀 인원 9명으로 역대 최대
2015-02-04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 신임 사법연수원장에 박삼봉 현 특허법원장(57·사법연수원 11기)이 선임됐다. 후임 특허법원장으로는 강영호 서울서부지법원장(56·12기)이 전보됐으며 서울가정법원장에는 최재형 대전지법원장(57·13기),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최완주 울산지법원장(56·13기)이 각각 임명됐다.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2월 7일자로 대법원으로 전보됐다.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에 80명에 대한 보임·전보인사를 13일자로 단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23명이 신규로 보임되거나 교체됐다. 신규 보임 법원장은 15명으로 연수원 13기가 2명, 14기가 11명, 16∼18기가 각 1명이다.대법원 인사발표에 따르면 현재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을 겸임하는 박홍우 원장(61·12기)은 대전고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방극성 전주지법원장(58·12기)은 광주고법원장에 임명됐다.서울동부지법원장은 황한식 광주지법원장(55·13기)이, 서울북부지법원장은 성백현 제주지법원장(55·13기)이 맡게 됐다.서울서부지법원장은 이기택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은 여상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은 강형주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은 성낙송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은 성기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또 대전지법원장은 조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법원장에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에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에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에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령됐다.광주지법원장으로는 장병우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은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은 김창보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은 최인석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은 김재영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고법 부장 승진자는 19기 1명과 20기 9명, 21기 5명 등 모두 15명이다.또한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각각 서울고법으로 복귀하고 윤성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지원실장을, 한승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사법정책실장을 맡게 됐다.이밖에 이대경 서울동부지법원장과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법원장 7명이 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장으로 복귀해 총 9명의 지방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됐다.이는 2012년 2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른 법원장의 고등법원 재판부 복귀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2012년에는 5명, 지난해에는 2명이었다.법원장급 중에서는 최병덕 사법연수원장과 김병운 수원지법원장 등 3명이 퇴임했다. 법원장급 외 퇴직자는 고법 부장판사 3명, 지법 부장판사 15명 등 모두 29명으로 지난해 보다 1명 늘었다.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중점 추진하는 평생 법관제 정착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장 퇴직자가 2012년 4명에서 지난해 3명으로 줄어든 점도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