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목소리만 귀 기울이지 않고, 해결에 중점”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실시 민생 안정 차원서 매년 격월 진행 계획까지
2024-01-16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오 장관은 16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협·단체 대표들과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약속한 내용을 기반으로 신설됐다. 소상공인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참석한다. 오 장관은 “정책협의회를 빨리 개최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총 3가지로, 우선 민생경제 활력은 소상공인에 있다고 믿는다”면서 “두 번째는 소상공인이 직면한 도전이나 성장을 위한 미래를 위한 논의와 정책은 바로 소상공인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관 임명 후 1호 약속인 만큼, 1월을 넘기기 전에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민생경제가 회복하고 민생경제의 회복 및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중기부는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어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책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석자 모두 운영방안 의견을 공유했다. 오 장관과 참석자는 소상공인 관련 세제·법제 지원부터 유통망 구축, 해외진출 촉진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중기부 측에서도 최초로 접한 제안이 나왔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상인들은 70~80대 어르신이 많다”면서 “기업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씩 누적되는 반면, 이분들은 4대보험에 가입해도 4% 수준만 연금이 누적된다”고 제기했다. 이어 “상인연금제도 8% 수준으로 인상해 생계 위협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장했다. 중기부 측은 상인연금제도 확대를 처음 접했고, 앞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전국 단위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전국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오 장관은 통합물류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4만개 이상의 점포가 시스템을 통해 재고관리‧유통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망이다. 이근 전국백년가게협의회장은 백년가게 제품 해외 진출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장관은 우수한 백년가게 제품 대상 해외판로 개척 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외진출 준비부터 현지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백년가게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신규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올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나온 애로·건의사항 16건 중 6건은 현장에서 즉답으로 해결했다. 관계 부처 협의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검토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협의회는 매월 및 격월로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규제 및 주요 현안 등을 주제로 삼아 소상공인 협·단체 및 개별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