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中企 성장동력 강화…정부, ‘경제허리’ 회복 꾀한다
글로벌 경기 변동 가능성에 국내도 불확실성 확대 중소기업 수출 비중 50% 목표와 신산업 육성 박차
2025-01-18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정부가 침체기에 중소벤처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1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부터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위기와 인건비 상승 등까지 맞물려 국내 경제는 전환기에 돌입했다. 수출 부문 비중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중소기업이 경제 회복의 선봉장으로 낙점됐다. 현재 글로벌 경기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실정이다. 다보스포럼의 ‘수석 경제학자 전망: 2024’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다. 수석 경제학자 56%는 올해 글로벌 성장이 더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은 20%, 성장력이 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뤘다. 경제학자 69%는 올해 지정학적 분열 속도가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알 수 없다는 응답은 21%였다. 응답자 87%는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이 향후 3년간 글로벌 경제에 변동성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정적인 요소가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만큼, 국내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GDP성장률이 지난 전망(2.1%)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미중 패권경쟁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지속되고 있다. 대외적인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내 경제도 안정적인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외 리스크로 내수 시장에 타격이 발생하면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는 ‘가능성’이다. 그간 내수 시장에 집중한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중소기업은 통상 국내 시장에서 대‧중견기업과의 수위탁 거래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이 많다. 국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81%가 중소기업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전략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기부양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소기업의 생산과 판로는 납품 중심이다.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을 보면, 내수가 91.4%, 수출이 8.6%다. 내수의 88.2%가 타기업 납품이다. 일반 소비자 판매는 4.6%에 불과하다.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중심 전략의 중심은 수출이다. 내수에 그치지 않고,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해외진출 전략의 첫 걸음으로 외교부 출신의 장관을 임명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외교부 차관 출신이다. 해외 네트워크에 강점을 가졌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적임자라고 평가받는다. 외교부 출신의 장관 임명은 앞서 구상한 전략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당시 목표로 설정된 ‘중소·벤처 50+’ 비전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제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 비중은 40%, 제조업 기준 매출액 비중은 약 40% 중반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수치를 모두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신기술‧신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올린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선호도가 높다. 챗GPT 등의 등장으로 AI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추세다. 아직 세계적으로 상위권 업체들이 선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국내 관련 벤처‧스타트업 육성도 전개한다.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시스템반도체, 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이 투입된다. 작년보다 육성 대상을 늘렸으며, 이들의 수출 판로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스탠스가 이중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중기부의 올해 R&D 예산은 1조4097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 줄었다. 딥테크 분야 R&D는 확대됐지만, 중소기업기술협력개발,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등 다년간 사업을 진행하는 계속과제는 6개월치 예산만 편성했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한 정부의 의지와 달리 기업 성장의 토대가 되는 R&D 관련 예산 감축은 초기 성장기에 접어든 기업에게 치명적인 사안”이라며 “어느정도 성장을 이룬 업체는 판로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R&D 예산 감축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마중물을 차단하는 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편중되지 않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기존 중소 제조‧서비스업은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에만 집중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소외감을 어필했다”면서 “중소기업은 국내 산업계를 지탱하는 허리고, 우수한 기업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균형을 맞춰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