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위기 넘어라…韓 경제 활로 모색 속도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18일 경제계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내수 시장은 위기를 맞았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미중 패권경쟁 등 대외적인 리스크에 국내 경제도 요동친 바 있다. 한국은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에 유동적 대응이 어렵다.

정부는 올해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예상치(1.4%)보다는 0.8%포인트 성장세가 개선된 셈이다. 대외적인 시선보다는 보수적인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 전망보다 높은 2.3%를 제시했다.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시장의 회복도 예고됐다. 지난해 연간 반도체 산업은 7.4% 감소했다.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3개월 연속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수출 회복에 따른 경상수지도 회복되는 추세다. 정부는 작년 310억달러로 집계된 경상수지가 올해 500억달러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적인 리스크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비췄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라는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12조4000억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신속집행관리대상 예산(19조1000억원)의 65%에 달한다. 상반기 기준 예산집행률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 전체 일자리 사업 161개(29조2000억원) 중 128개(14조9000억원)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67%(10조원)를 상반기 중으로 집행한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평가도 엇갈린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경제학적 관점만으로 봤을 때에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하는 행보로 보인다”면서 “다만 정치적인 상황을 대입할 경우, 민생안정보다 총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이 경기 부양책의 대표적 수혜 대상이다. 정부는 대‧중견기업의 성장보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집중한다. 이미 안정화된 사업을 펼치는 업체보다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신산업과 신기술 육성으로 국내 경제의 반등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보내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회복 의지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업체에 희망을 줄 수 있다”면서 “다만 단기적인 시선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세금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걱정도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