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 전수 조사
2015-02-05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서대문구가 관내 등록된 274명의 민간임대사업자(1061세대)에 대해 임대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 2월말까지 전수 조사한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시·군·구에 등록, 임대하는 주택이다.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다만 임대의무기간 5년 이내에는 임대주택 매각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구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주택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문석진 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서민주거 안정화라는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를 높이기 위해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