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의원, 외유성 출장비 반환하라”
주민들, 감사 청구...1400만원 반납 통보
2015-02-05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서울시는 5일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쓴 경비 중 약 1400여만원을 반납하라고 성북구에 통보했다.이는 지난해 7월 성북구 주민 206명이 직접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00년 주민 감사제 도입 후 지방의회 의원에게 외유성 출장비를 환수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구 의원들은 지난 2011년 북유럽과 몽골, 2012년 동유럽과 몽골, 지난해 터키 등 5차례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1400여만원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특히 지난해 5월 터키 이스탄불 출장의 경우 의원 18명이 4216만원을 썼지만 대부분 의정활동과는 관계없는 내용이었다.이 기간 베이올루 구청과 참전용사비를 찾은 단 하루를 제외하면 나머지 7일은 패션문화지구ㆍ성당ㆍ박물관ㆍ시장 관광 등 여행사 프로그램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의원 17명은 3770만원을 자진 반납했다.서울시는 성북구의원들은 다른 출장을 갈 때도 방문 기관과 시설, 출장 목적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원들은 귀국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지만 그 조차도 하지 않았다.서울시는 성북구의원들이 의정 활동과 관계없이 쓴 해외출장 경비 1400여만원을 환수하도록 성북구에 요청했다.서울시 관계자는 “환수 금액의 대부분은 의정활동과 상관없이 식대와 술을 사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성북구가 환수하지 않으면 서울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이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