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연간 12만원 지급"
18일 국회서 개혁신당 총선 공약 기자회견 대기업 총수 동원 금지 ‘떡볶이방지법’ 눈길
2024-01-18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인한 미래 세대 부담과 지역 간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혁신당은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며 교통복지에 대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재설계하겠다"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소진하면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이 의원장 설명이다. 예상 소요 비용은 올해 기준 연간 1조2000억원가량으로 예측했다. 개혁신당은 국가가 기업에 준법 의무, 납세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기업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에서 떡볶이 등 분식을 함께 먹은 장면을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전날 조간신문에서 총리의 일정을 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고,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 동선 공개에 적극적"이라며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같은 날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탈당 및 개혁신당 합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의원의 (탈당 선언은) 진정성이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치켜세웠다. 다만 "제가 아는 선에선 사전 논의나 합의된 지점은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