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항만 등 국내 주요 인프라 41%, 2030년엔 '노후화'

수도권 댐 87% 6년 뒤 '준공 30년 초과'

2024-01-21 이소현 기자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댐 등 국내 인프라 시설 40%는 6년 뒤,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시설물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글로벌 지표로 본 한국 인프라 경쟁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기준 국내 주요 인프라 시설의 약 41%가 경과연수 30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데이를 분석한 결과다. 30년은 통상 노후 시설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유형별로 댐의 노후화가 가장 심각했다. 2030년에는 전국 댐의 75.2%가 준공 30년을 넘는다. 노후 공동구(상하수도·전화·케이블·가스관 등을 함께 수용하는 지하터널)는 전체 공동구의 절반 이상인 50.5%였다. 항만 48.9%, 상하수도 42.3%, 교량 29.3% 등의 노후화 비율도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요 인프라 시설 노후화 비율이 47%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수도권에 있는 댐 87.5%, 공동구 58.3%, 항만 52.6%, 하천 48.7%, 교량 34.3%, 터널 32.7%가 2030년이면 준공 후 30년이 넘는다. 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의 노후 인프라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노후 시설물은 결국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교량의 노후화가 지목됐다. 같은 해 6월 분당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시민들이 넘어져 10여명이 다친 것도 에스컬레이터 노후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건산연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유사한 국가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노후화가 가속되는 한국의 인프라 환경에서 선제적 준비가 부족할 경우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 확대가 중요하다"며 "인프라 시설 관리·감독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계획과 관리주체의 실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