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대테러실 ‘이재명 피습’ 현안질의 정부·여당 불참 속 ‘무산’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대표 피습 당시 '헬기 이송' 특혜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와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권익위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회의는 정부 당국자 불참과 여당 의원이 대부분 퇴장하면서 관련 현안 질의는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는 22일 오전 '민생현안 및 정치테러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회했다. 앞서 민주당의 지난 17일 개회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야당 주도로 회의가 개회되면서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과 강민국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익위의 '이재명 응급헬기 이송' 조사 시작 단계에서 야당이 현안질의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국회는 항상 여야 합의가 원칙인데 회의를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사건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경찰에서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보낸 문자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있으면 권익위는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조사가 끝난 다음 질의하는 것이 맞지, 조사가 시작한다는데 부르면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압력을 넣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강민국 의원도 "여야 협의 없는 일방적인 개의를 한 의안과 목적이 이 대표를 위한, 이 대표의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것"이라며 "야당의 일방적인, 야당의 당 대표를 위한 회의는 저는 정말 옳지 않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발언을 마친 뒤 자리를 떴다. 

당초 이날 회의는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하려는 목적이었다. 다만 여당 의원을 비롯해 정부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의사진행발언만 주고 받은 채 끝났다.  

민주당은 권익위의 이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조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같은 잣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민병덕 의원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인데, 헬기 이송을 두고 특혜 시비라면서 권익위가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지난 12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사건이 신고됐는데도 신고인 조사조차 안 하는데, 누가 형평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응수했다. 

황운하 의원도 "권익위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국민적 관심', '알 권리'라고 얘기하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고인에 대한 조사조차 안 했다"며 "신고인은 사건접수 통지만 받았을 뿐이지 사실 조사를 진행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황 의원이 이 과정에서 김 여사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재생하자 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동영상으로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또 윤 의원은 "자꾸 정치 테러라고 하는데 일반 개인의 한 범죄 행위 아니냐"며 "이것을 왜 자꾸 확대하려고 하나. 확대한다고 하면 헬기 특혜, 서울대병원 특혜를 받아서 악화된 여론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들려 나간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테러 그리고 진보당 원내대표에 대한 테러에 이어, 이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까지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무위는 '민생현안 및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정치테러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