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독사 위험군 153만 명 추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비극 막아야
2025-01-22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
매일일보 |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를 각각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 등으로 인해 고독사로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46만 명 늘어나 연말에 973만 명에 이르렀고, 올해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지난해 21만 1,344가구 늘어나 연말에 993만 5,600가구에 이르러 1,000만 가구 돌파가 눈앞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의 편입이 본격화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동시에 그들보다 윗세대의 수명이 길어져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사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청·장년층보다 고령층에서 1인 가구가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70대 이상이 19.6%로 가장 많고, 이어 60대 18.4%, 50대 16.4% 순이었다. 특히, 국내 중·고령층 인구 중 은퇴 후 미취업 상태로 남아 있는 비율이 최근 9년간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7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분석한 ‘중고령자의 주된 일자리 은퇴 후 경제활동 변화와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5∼64세 중고령자 인구 중 자신의 생애 주된 일자리(임금·비임금 근로 모두 포함)에서 퇴직한 뒤 ‘현재 미취업 상태’인 비율은 2014년 27.9%에서 2022년 38.8%로 10.9%포인트나 늘어났다. 반면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34.6%에서 29.2%로 5.4%포인트 감소했다. 이직해서 현재 재취업 상태인 비율도 29.8%에서 29.3%로 0.5%포인트 소폭 줄었다. 연구진은 “아직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이 필요한 55∼64세의 시기에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비중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에 따른 퇴직 평균 연령은 약 52세였다. 중·고령층 임금근로자의 약 30%는 이와 같은 회사요구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된 일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55∼64세 중·고령자들이 주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한 사례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가 자영업, 고용주 등 비임금근로자가 된 경우보다 많았다. 임금을 받던 근로자가 퇴직 후 자영업자로 전환한 경우는 2014년 9.9%에서 2022년 7.4%로 꾸준히 감소했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주된 일자리 은퇴 고령층을 위해 ‘취업형 노인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 보충이 가능한 취업형 일자리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이에 집중한 일자리 확충이 긴요하다. 정부는 2016년부터 고립과 불행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독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고독사 추정 인원은 2,658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자료로 연도별로 무연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는 사망자다. 2018년 연간 무연고 사망자가 2,447명인 점을 감안할 때 2022년 4,842명으로 5년 새 2배가량 늘어났다. 올 상반기만 고독사 추정 인원이 2,658명이라고 하니 연말까지 5,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생각이 든다. 한편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세상을 떠난 뒤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으로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고독사 발생 건수는 총 1만 5,066건이며 연도별로는 2017년 2,412명에서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으로 연평균 8.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도 문제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는 평가다. 흔히 고독사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문제라고 간과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부산대 의대 법의학교실 나주영 교수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제43권 제4호)’에 발표한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이란 제목의 논문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 이 논문은 50대 남성과 음주라는 요인에 특별히 주목했다. 논문에 따르면 고독사는 60~70대 노인보다는 50대 중장년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별거로 가족관계가 끊긴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단절된 고위험군에 대해 사회적 유대와 지원이 시급하다는 경고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664건의 법의부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사망 후 3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고독사 사례는 19.3％인 128건이었다. 사망 후 고독사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26.6일이었는데, 숨진 뒤 1주일 이상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된 사례만 보면 평균 기간은 39.9일로 62.5％인 80건이 이나 되었다. 변색과 팽창되는 부패 단계에서 시신이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족 등 주변인 진술에 따라 사회적으로 단절된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건강 문제로 인한 단절이 55%인 6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중 알코올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0명은 간경변증, 급성알코올중독, 만성알코올중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부검에서 사인이 파악됐다. 경제 문제로 인한 단절이 27.9%인 31명, 가정 문제로 인한 단절이 17.1%인 19명이 있었다.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이란 논문은 50대 남성과 음주라는 요인에 특별히 주목했다. 논문에 따르면 고독사는 60~70대 노인보다는 50대 중장년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별거로 가족관계가 끊긴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단절된 고위험군에 대해 사회적 유대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는 알코올 관련 장애의 예방과 치료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에서 고독사의 원인을 따져봤더니 간경변증 같은 알코올 관련 질환이 적지 않았다. 사망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세 명 중 두 명꼴(63%)로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 평균적으로는 0.07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만큼 사고력과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18일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를 목표로 수립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고독사 위험군을 약 153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들 중에는 특별한 연고가 없이 혼자 살거나, 자포자기에 빠져 가족과 연락을 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고독사를 줄이려면 이웃이나 지역사회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과 함께 국가적으로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대로 고독사의 증가를 방기(放棄)하거나 방치(安放)한다면 개인적으로도 물론 안타까운 비극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한때는 ‘공돌이’로‘공순이’로 불리며 산업 현장의 역군으로 저학력의 서러움과 저임금의 어려움, 장시간 노동의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분들의 청춘을 바쳤고, 결혼해서도 시골에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아들딸까지 대가족을 책임지고 몸서리치게 오직 일만 했던 그분들 어깨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고단했는지 역사는 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밑바탕에는 그 당시 형님과 누님들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시간이 지나 이제 그분들이 60~70대 나이가 되었다. 저학력과 저임금의 상황에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피눈물 나게 살아오셨음에도, 정작 본인들의 노후는 미리미리 대비할 여유가 없었다. 그 아픔과 설움은 늙어서도 멍에로 이어져 평생에 걸쳐 짊어진 삶의 무게로 짓눌리고 있다. 건강을 위해 쉬고 싶어도 생계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도 찾기가 어렵다. 몸은 점점 쇠약(减弱)해지고 마음마저 피폐(疲弊)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품고 보듬어야 할 당면한 현안 과제 중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