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해외체류 탈북민 문제 논의
해외 체류 탈북민 국내 이송 위한 외교적 노력 기울인다
2025-01-22 강소슬 기자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정부는 22일 올해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 인권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 차관은 “북한 주민 인권이 개선되고 자율성이 향상된다면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그러면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해외 체류 탈북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탈북민이 원하는 곳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외 체류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런 논의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탈북민을 대거 북송했다. 이후에도 북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대북 인권 단체들은 주장했다. 이는 유엔 난민지위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중국은 탈북민이 난민이 아니라 불법 이주자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