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인 칼럼] 합계출산율 0.7명·노인빈곤율 40.4%,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2025-01-25 매일일보
원동인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UN은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26.10%), 경북(24.68%), 전북(24.11%), 강원(23.99%), 부산(22.63%), 충남(21.34%), 충북(20.85%), 경남(20.60%) 등 8곳이나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는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으로, 대한민국이 점점 늙어 노인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고속 저출산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처음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1월 10일 발표에 의하면 2023년 주민등록 인구는 5133만명, 전년 대비 11만명 감소하였다고 한다.
또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631만 9402명(12.31%)으로 20대 인구 619만 7486명(12.07%)을 12만 1916명(0.24%포인트) 차로 추월했다. 전년에 비해 70대 이상 인구는 23만 7614명(3.9%) 늘어난 데 반해 20대 인구는 21만 9695명(3.4%)이나 줄어들면서 뒤바뀐 것이다.
무작정 인구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미래에 어떤 사회가 되고, 어떻게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며,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한 적정한 인구는 어떻게 되는지, 과연 우리는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는가.
인구 5133만명인 한국은 2100년경이면 인구가 일제강점기보다 적은 1500만명대로 대폭 축소된다는 게 통계청 추산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출산율 0.98명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매우 낙관적 전망이다. 현재 출산율은 0.7명이다. 국가 생존에 필요한 적정한 인구 규모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출산율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들어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국 중 압도적 1위다. 미국(22.8%)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이어 5위인데 우리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 노인의 경제력과 삶의 질이 그만큼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좀처럼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전환점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고, 이제 현실로 닥친 초고령 사회(만 65세 인구가 20% 이상)에 대한 대비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필연적으로 나라를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합계출산율 0.7명! 노인빈곤율 40.4%!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