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의혹 묵묵부답 권익위 '정치 편향성' 도마
‘이재명 피습’ 후 헬기 이송 특혜시비 조사와 대조 29일 정무위 현안질의서 野 집중 추궁 이어질 듯
2025-01-28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부패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뭉개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29일 오전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김 여사와 관련된 수사 진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열리는 정무위에서 유철환 위원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흉기 테러를 당한 이후 응급 헬기로 서울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권익위가 정부·여당 관련 수사에는 소극적이면서 민주당 관련 조사에만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2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목이 찔려 있는 상황에서 헬기를 이용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특혜 시비라고 하면서 권익위에서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그 권익위가 대통령 부인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된 지가 한 달이 넘었어도 신고인 조사조차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9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를 접수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은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이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에 불과하다며, 권익위에 대한 압력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이미 (권익위) 조사가 시작된 것을 불러서 한다면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정치적인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라며 "(권익위원장 증인 소환은) 조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김 여사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권익위는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지난해 12월 19일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 신고인에게 직접 신고의 경위, 추가 제출자료 유무 등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신고인 조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고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익위의 편향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단적으로 권익위는 이 대표 사건과 달리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 대한 별도의 브리핑 자체도 진행한 바 없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하는 오는 2월 19일 전까지 사실 관계를 확인한 이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다만 이미 조사·수사 중인 경우 종결할 수 있어, 최근 김 여사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