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특검’ 여야 다툼 재연
野, ‘與에 수용 압박… 내각 전면교체 주장’
與, ‘野에 대선불복 공세… 개각 반대 입장’
2015-02-09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을 계기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특검도입 문제로 여야의 대결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여야는 최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은폐·축소의혹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재판 무죄 판결과 관련,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민주당이 9일 특검 도입 논의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특검도입에 당력을 집중할 웅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반대하는 새누리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새해 첫 국회도 파행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일단 여권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높여 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주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집중 비판하면서 ‘부실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또한 10일에는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한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측,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특검 연석회의’ 멤버들과 대책 모임도 갖는 등 특검 도입을 위한 연대도 강화한다.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특검 도입 요구를 ‘3권 분립 훼손’으로 일축하면서 ‘대선 불복 세력’, ‘정쟁 유발 세력’으로 규정짓는 전략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최재천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등 국가개입사건은 특검만이 유일한 결론"이라며 "박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소시효가 살아있고 19대 국회의 임기가 계속되는 한 특검 말고는 없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문병호 의원도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새누리당에 경고했다.
한편 지난주 6일 정치분야 질의를 시작으로 올해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 중인 국회는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질의 일정을 이어간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일 간의 대정부질문에서 내각 전면 교체를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11일 경제분야 질문에서는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수습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현오석 경제부총리 및 재정경제부 장관을 집중 질타하고,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새누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입장을 최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경질을 계기로 벌이는 ‘정치공세’로 바라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