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판결로 '특검 도입’ 다시 쟁점 부상 당의 '명운' 좌우인식...6 4선거까지 계속될 듯
2015-02-09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은폐·축소의혹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정국에 또다시 냉기가 담돌고 있다.이 때문에 지난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대선불복 논란’으로 인해 장기간 이어졌던 정국경색이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을 ‘정권 차원의 무죄 만들기 공작’으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박광온 대변인은 9일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 전 청장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55%를 넘고 무죄라고 보는 국민은 25%수준이고 국민의 53.8%는 특검도입에 찬성했다”며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민주당더러 사과하라고 한다. 이는 김 전 청장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누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국민이 원하는 특검을 더 이상 회피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교학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과 관련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가 끝나는대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해임건의안도 내기로 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이에 새누리당은 야권의 특검 주장에 “사법부가 짜맞추기 수사와 야권의 대선 불복 공작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도입 요구를 '3권 분립 훼손'으로 일축하면서 ‘대선 불복 세력’, ‘정쟁 유발 세력’으로 규정짓는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주장은)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재판 무력화를 시도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 모욕하고 사법적 정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은 민주당 당명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법원이 객관적 증거와 양심을 버리고 민주당의 정략적 요구와 선동에 따라 판결해야 하느냐”면서 “민주당이 직접 수사를 하고 판결을 해야만 모든 불만이 해소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박대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사법부를 모독하고 협박하는 초헌법주의·반헌법주의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면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민주당 주장에 안철수 무소속 의원마저 동조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여야가 이렇듯 또 다시 극한 대치 조짐을 보이는 배경에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기싸움의 측면도 적지않다.특히 새 정부 출범부터 정쟁의 불씨로 작용해온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은 여야 모두 당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이를 둘러싼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