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의결은 스스로 무정부 상태임을 시인한 것”
2024-01-30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30 일 국무회의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 거부권 의결은 ) 정권 스스로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시인한 것 ” 이라고 거세게 힐난했다 .
이 의원은 sns 에 “ 국민의 생명과 재산 , 그리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책무를 유기하다 못해 부정한 것이다 ” 며 “ 반정부ㆍ반국가적ㆍ반헌법적 행위를 대국민 앞에서 선언했다 ” 고 성토했다 .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59 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며 ,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민생법안이다 . 이날 오전 유가족들은 오체투지를 하며 특별법 통과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독소조항을 핑계로 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 통과시켰다 . 이 의원은 “ 국민의 슬픔조차 진정으로 끌어안지 못하고 정쟁 대상으로 치부하려는 윤석열 검사 정권의 소통 불능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피폐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다 ” 이며 “ 국회의장이 정부여당 입장을 반영해 중재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사 정권은 이조차도 외면하고 있다 ” 고 비난했다 . 이어 , 이 의원은 “ 윤석열 정권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 그리고 국민 안전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자 국정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결정 ” 이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