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주파수 추가 할당 유보…과기정통부 "적시·적량 공급"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정부가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해왔던 5세대 이동통신(5G) 3.7기가헤르츠(㎓) 할당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해당 주파수 대역은 통신 3사의 5G 품질 향상과 직결되는 영역인데, 추가 할당 여부가 판가름나지 않으면서 통신 3사의 수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중장기 주파수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여 만이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심화 시대 진입에 대응해 경제·사회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동통신, 디지털 신산업, 공공 등 분야별 주파수 공급·활용에 관한 전략이 발표됐다. 지난해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논의됐던 6G 후보 대역에 대한 내용도 공유됐다.

그러나 통신업계와 장비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5G 3.7~4.0㎓ 주파수 대역 공급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주파수 대역이 포함된 1~6㎓대역 등 중요 대역은 광대역화를 검토하고 적시·적량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해당 주파수 대역폭의 추가 할당을 요구한 바 있다. 통신 3사 중 5G 가입자가 가장 많은데도 같은 주파수 폭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00메가헤르츠(㎒) 폭, LG유플러스는 80㎒ 폭의 주파수 대역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2년 LG유플러스가 3.4∼3.42㎓ 대역 20㎒ 폭을 할당받으면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갖추게 됐다.

무선통신에서는 주파수 폭이 속도·용량 등 통신 품질을 결정짓는데, 투자·운용 능력이 같다면 주파수를 더 할당받아야 고객 수에 비례한 수준으로 통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SK텔레콤 측 주장이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오늘은 5개년 중장기 철학을 말하는 자리인 만큼 할당 공고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해당 대역에 대해선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중장기 방향이 마련된 만큼 검토를 마무리한 후 별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스펙트럼 플랜 발표 당시 3.7㎓ 대역의 주파수 포화 시점을 2022~2023년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트래픽 증가 수요가 늦어지고 있다”며 “시장 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할당 조건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전에 할당 조건을 낼 때 ‘몇 년동안 몇 개의 기지국을 구축하라’는 정도로 공고했는데 별개의 조건을 달아 이용효율을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 수요를 더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은 이동통신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전과 달리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무인·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사업 성장 지원을 위한 주파수 공급 계획이 담겨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