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는 소상공인 급증…지역신보 대위변제 '껑충'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가 국내 소상공인을 대신해 빚을 갚아 준 금액이 전년보다 3배 넘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현금 흐름의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5일 공개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4%(3.4배)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말 그대로 대신 빚을 갚아 줬다는 의미다. 지역신보는 통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돈을 꿀 수 있도록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서 준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질 경우 지역신보가 대신 상환해 준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에 이어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폭증했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도 11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261.8% 증가, 약 3.7배 늘었다.

또 지난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액은 2조3197억원으로 전년보다 157.4% 늘었고 사고 건수는 14만9000건으로 189.4% 증가했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대위변제액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곳은 세종이었다. 세종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3억원에서 2023년 43억원으로 늘어 14.3배(증가율 1383.3%)가 늘었다. 이어 △강원(4.1배, 313.4%) △대구(4배, 300.3%) △대전(3.6배, 267.7%) △전북(3.6배, 261.2%) 등의 순으로 급증했다.

양 의원실은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사고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지역신보는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대폭 늘렸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복합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매출 회복도 더딘 상태다.

양경숙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 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은 지원 대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달 25일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선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협의해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올리되, 2년간 0.02%포인트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