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후퇴'는 피했다…민주, '연동형 비례·위성정당 창당' 당론 결정
이재명 "반칙 사과…소수정당 배제 않겠다" 與·제3정당, 제각기 비판 잇따르기도
2024-02-05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설립해 의석 손실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은 병립형 회귀 요구를 거절한 점에 대해, 제3지대 정당들은 또다시 위성정당 창당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각각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이 직접 선택한 정당의 득표율에만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제 회귀가 아닌, 지역구를 포함한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전(全) 당원 투표를 검토했으나, 지도부 논의 끝에 모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병립형 회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연동형 유지는 제3정당들에게 보다 유리한 제도로 꼽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거의 유불리 및 명분 등의 문제를 두고 양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인정하겠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결국 준(準) 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연동형 선거제도 우회를 위해 준비 중인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100% 국민의힘 후보로 구성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달리 "(민주당 비례정당은) 민주당만 지향하는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이 아닌 준연동형 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소수정당들과 소수 정치세력의 후보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줄곧 '병립형 회귀'를 주장했던 여당은 날선 비판을 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준연동형 유지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준연동형) 제도는 왜 이렇게 계산돼야만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필연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이 대표)의 의사가 무엇인지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4월 10일 선거에서 이것을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파탄이 더 심화되고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3정당들도 일단 연동형 유지 사실을 환영하면서도,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온 녹색정의당의 입장으로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긴다"면서 "(현재까지 선거제에 대한) 절충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은 근원적으로 병립형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한 국민의힘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상임대표는 "(이 대표가 주장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이 2020년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형태라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개혁과 다당제연합정치를 위한 조건은 단순히 정치적 리더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선거연합정당의 제도화, 결선투표제의 전면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의 제도보장이 동반될 때만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준위성정당 창당은) 기존 양당독점 정치구조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제3의 정치적 견해마저 양당 카르텔에 편입시켜, 정치적 다양성을 억누르고 정치적 양극화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의 양당은 대한민국을 추락의 위기로 몰아넣은 공범"이라며 "그들의 무책임한 적대적 공생의 음모를 국민이 깨뜨려 주셔야 한다. 우리도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