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병비 부담 완화·경로당 주7일 점심' 공약 발표···노인 표심 공략
'편찮은 어르신', '건강한 어르신'으로 공약 세분화 "건강 수준 따라 필요 상이···모든 어르신 혜택 중점"
2024-02-06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간병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 식사 제공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노인 대상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편찮은 어르신과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는 어르신 공약을 구분해 모든 어르신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총선을 앞두고 전통 지지층인 노년층 표심을 구애한 행보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총선 6호 공약인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공개했다. 공약 범주는 '편찮으신 어르신'과 '건강하신 어르신'으로 구분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건강 수준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편찮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은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가정에 대한 방문간호·요양 서비스 확대 △재택의료 및 재택간호 서비스 통합 제공 △원스톱 연계 플랫폼 구축 △위치 감지기 보급 확대를 통한 치매 노인 실종 문제 대응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특히 간병비 국가 책임 강화와 관련,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간병인을 고용하는 가정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간병비 급여화 추진과 간병비용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 접근성 향상 방법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정기적 방문의료 및 사례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의 단계적 확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폭넓은 수요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재택간호통합센터' 설치를 제시했다. '건강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은 △점심 제공 주7일까지 단계적 확대 △노인 식사 제공 기반 확충 △이동·세탁·가사 등 생활지원서비스 확대 △경로당 지원 냉·난방비-양곡비를 국비 지원 규모 내에서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체계 개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등으로 채워졌다. 송언석 공약개발본부장은 노인 식사·일상지원 확대에 대해 "현재 전국에는 약 6만8000여 개의 경로당이 있다. 이 중 42%의 경로당에서 일주일 평균 3.6일의 점심 식사를 어르신들께 제공하고 있다"며 "여당은 경로당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이를 위해 식사 제공 기반을 갖춘 경로당의 점심 제공 횟수를 주 5일로 확대하고 조리 시설이 미설치된 경로당에는 식사 제공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경로당 외에도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반 주거지에서도 노인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시설을 정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표한 공약은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공약이자, 자녀들에게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 활동에 더욱 집중하도록 도움을 드리게 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공약은 가족 모두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공약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향후 노인 주거와 노후 보장을 위한 공약을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