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지지' 한 목소리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여야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계획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책 세부 내용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면서도 2025학년부터 의대생을 2000명 더 뽑는 안에는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6일 정광재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당의 정부 정책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정 대변인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원정 출산 등 의사 부족과 진료과목·지역 쏠림 현상으로 무너지는 의료체계의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실제로 한국 의사 수는 1000명당 2.1명으로 OECD 기준 3.69명보다 적고, 프랑스 등과 비교해도 2만명 정도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보건통계들이 현재 턱없이 부족한 의사 수를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 결정은 국민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반겼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우선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반년 이상 시간을 끌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정부당국이 이제야 정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지만,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며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병행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하고 국민께서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등 관련 법들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여당은 국회에 계류된 법들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공개 개최하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의대 정원이 2006년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9년 만에 확대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 총사퇴와 함께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