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조업 110조 투자계획…전년比 10%↑
장관이 직접 투자‧수출 챙기는 ‘산업투자전략회의’ 신설
2024-02-07 김명현 기자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기업의 투자 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 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전년(100조원)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도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정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해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발표된 바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 ‘3대 규제혁신 제도’도 추진한다.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해 국내 소부장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생산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