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건설업계, 메가서울·부동산 규제 철폐 추이 촉각
행정구역·정책 변화→ 건설경기 직간접 작용 "발주처 분위기·입찰 참여 등 변수 가능성"
2024-02-12 권한일 기자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서 서울 메가시티나 부동산 및 정비사업 규제 철폐, 경기북도 분도(分都) 설치 등에 힘을 싣자 건설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부동산경기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사업 기조나 개발 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할 수 있어서다. 다만 메가서울이나 경기분도를 둘러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총선 이후에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결과는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윤석열 정부가 잇달아 내놓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해 부동산 시장이 동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실거주 의무 폐지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철폐 등 윤 대통령이 추진해 온 법안들이 속속 통과돼 다주택자 등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은 대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철폐 정책들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으면서 대대적인 수정·보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수도권 중심의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도시 재정비 촉진법' 등 기존 통과된 법률의 후속 조치들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양당은 물론 서울시민·경기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메가서울·경기분도 추진도 총선이 가장 큰 변곡점이다. 특히 행정구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인 만큼 당초 출퇴근 대란 문제로 서울 편입이 거론된 김포뿐 아니라 구리·광명·하남 등 서울 접경 도시에서도 이해관계가 뒤엉킨 양상이다. 또 경기 북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리 운영될 경우 자체적인 예산 집행·행정 처리·규제 축소는 물론 서울과 인접한 이점과 저렴한 토지비용 등으로 건설을 비롯한 각종 투자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을 여야가 동시에 내놓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대내외적인 여건상 총선 결과로 단기적인 경기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선 상당한 변수로 주목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고금리와 자잿값 부담이 여전해 총선 결과로 단기적인 분위기 반전은 어렵겠지만 메가서울이나 경기분도 이슈, 정비사업 및 부동산 규제 철폐는 발주처 상황과 입찰 참여 여부에 주요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어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